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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금융지원, 고정비용 부담 완화, 매출 기반 강화 및 재기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아래에서 각 정책별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금융지원 3종 세트
1.1.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 사업 내용
기존에 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 원금 및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여 월 상환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금액
- 기존 대출 잔액 기준으로 연장 가능
- 연장 기간: 최대 5년
- 이자율: 기존 정책자금 대출 조건 유지 또는 일부 완화
- 지원 대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 금융 애로를 겪고 있으며, 연체 이력이 없는 경우 우선 지원
- 지원 방법
- 신청 기간 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https://www.semas.or.kr/
- 연장 가능 여부 심사 후 개별 통보
1.2. 전환보증 신설
- 사업 내용
기존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보증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적인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 금액
- 총 5조 원 규모의 보증 신설
- 개별 기업당 지원 한도는 지역신보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지원 대상
- 기존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 신용등급이 일정 기준 이상이며, 연체 이력이 없는 경우
- 지원 방법
- 해당 지역의 신용보증재단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심사 후 승인된 경우 전환보증 적용
1.3.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 사업 내용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 금액
- 대출 한도: 최대 5천만 원
- 금리 조건: 기존 대출 대비 2~4% 낮은 금리 적용
- 지원 대상
-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 기존 대출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우선 지원
- 지원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시중 은행을 통해 신청
- 금융기관 심사 후 대환대출 승인
2. 고정비용 부담 완화
2.1. 전기료 지원 확대
- 사업 내용
최근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 금액
- 최대 30만 원 지원 (소상공인별 차등 지급)
- 약 50만 명 소상공인 대상
- 지원 대상
- 연 매출 1억 4천만 원 미만 소상공인
- 일반용·산업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체
- 지원 방법
- 한국전력공사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신청
2.2. 배달·택배비 지원
- 사업 내용
온라인 판매 활성화로 인해 증가한 배달 및 택배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 금액
- 최대 30만 원 지원
- 총 예산 2,037억 원 배정
- 지원 대상
- 온라인 판매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 배달 플랫폼을 활용하는 자영업자
- 지원 방법
- 온라인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3. 매출 기반 강화 및 재기 지원
3.1. 온누리상품권 활용성 제고
- 사업 내용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사용처를 늘려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 금액
-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확대
- 할인율 상향 조정 (기존 5% → 10%)
-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 지원 방법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후 자동 적용
3.2.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 사업 내용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 금액
- 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 원
- 재취업 교육 및 재창업 컨설팅 지원
- 총 2,450억 원 예산 배정
- 지원 대상
- 폐업 예정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희망하는 자
- 지원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마무리
이처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각 정책은 금융지원, 운영비 절감, 매출 증대, 폐업 후 재기 지원 등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정책의 세부 사항 및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 및 중소벤처기업부(https://www.mss.go.kr)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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