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치매 환자의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 큰 부담을 주는 질병으로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정부는 치매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치매 관련 정책과 지원 서비스, 그리고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치매 노인을 위한 주요 정책 |
1) 국가치매책임제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국가치매책임제’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고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전국에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무료 상담, 조기 검진, 치매 예방 교육 및 치매 환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치매 치료비 지원입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치매 진단비 및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세 번째로 장기요양보험 확대지원입니다.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 장기요양보험제도
치매 환자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으면 요양시설 이용(노인요양원, 주야간 보호센터 등),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케어), 복지용구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어,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3) 치매안심병원 및 치매전문병동 운영
치매 환자 전담 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재활·장기요양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존 요양병원 내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여 환자에게 보다 체계적인 치료 및 돌봄을 제공합니다.
2. 치매 노인을 위한 지원 서비스 |
1)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을 위한 지원도 제공합니다.
조기 검진 및 예방 프로그램으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 선별검사 및 정밀검사를 제공합니다.
인지 재활 프로그램으로 기억력 훈련, 미술·음악 치료, 운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합니다.
가족 상담 및 돌봄 교육으로 치매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및 돌봄 방법 교육을 제공합니다.
2) 재가 돌봄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환자가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낮 동안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주·야간 보호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3) 치매환자 공공후견제도
경제적·법적 판단이 어려운 치매 환자를 위해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거 문제, 금융 관리, 의료 서비스 이용 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3. 치매 정책 및 서비스의 개선 사항 |
1) 치매안심센터 인력 및 서비스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의 수는 증가했지만,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작업치료사 등의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주야간보호와 방문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여 치매 환자가 센터이용과 방문 돌봄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보험의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경증 치매 환자의 경우 등급을 받기 어려우므로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경증 환자도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만큼,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3) 치매 환자 가족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족 돌봄 수당 지급과 같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족의 정신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기적인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치매 예방 정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치매 예방 프로그램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일부만 운영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인 및 시설에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0대부터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합니다.
5) 치매 친화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치매 환자를 위한 전용 주거 공간(예: 치매 마을)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공공시설 등에서 치매 환자가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지 친화적 디자인(예: 색상 차별화, 안내 표지판 개선 등)을 적용해야 합니다.
4. 결 론 |
치매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정부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력 부족, 지원 대상 제한, 가족 돌봄 부담 등의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치매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 확대, 가족 지원 강화, 예방 정책 개선,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정부와 사회가 협력하여 보다 효과적인 치매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면, 치매 환자와 가족 모두가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